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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영화
 홍기성 
| 2002·04·04 13:08 | 조회 : 4,472 |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최소한의 권력 즉 경찰정부만이 소유권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과정은 단순한 정치와 경제의 구조만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의 완전한 보장과 처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나 경제에서 공적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에 의한 강제적 질서 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의 사회학자들이 사회계약설이니 뭐니 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일정부분을 국가에 담보로 질서를 보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와 자율(자율은 강제적 질서에 의해서만 성립된다.)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역성혁명을 통해서 이씨왕조를 성립한 것은 사회 각 분야의 공적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해서 이성계는 광범위한 농민군사들의 지지속에서 왕조를 교체한 것입니다. 서구의 자본주의 또한 봉건제의 신분제에서 탈피 사회 각분야에서의 공적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광범한 지지를 얻어내었습니다. 개인자유의 극대화와 국가에 의한 강제적 질서 즉 공적 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강조했지만, 현대의 자본주의는 공적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또한 전근대사회에서 절대적 빈곤을 탈피하자는 장미빛 미래가 내면에 또한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속에서 탄생한 자본주의는 시민대중들의 복지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구의 자본주의가 정치적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복지 문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절대적인 선이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와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사회적 소유의 확대를 도모하고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적 영역 즉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봉건제의 인신적 신분의 구속의 타파와 절대적 빈곤의 극복이라는 당시 인류의 절박한 과제속에서 나온 사회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의 양면에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욕망의 무한정 확대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복지와 자유라는 것에서 승리를 했지만, 자본주의가 갖는 자본의 논리는 결국 다시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발전부분 민영화가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합리적이고 공적영역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공기업이 갖는 부실성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매우 건실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악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듣기에는 북한의 김책제철소가 우리의 포항제철보다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적조직구성이 방대하다는 것이지 결코 생산성에서는 인적구성의 1/3도 안되는 인력으로 김책제철소의 생산성에 비교도 되지 않는 높은 생산성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인센티브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극약처방을 하는 것은 정부도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부실화된 것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공기업의 낙하산인사와 방만한 조직운영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그리고 노동자들도 보다 합리적이고 공기업의 수동적 관습에서 벗어나는 노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영화로 인한 인원감축의 대상이 될 노동자들의 고통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인들도 똑같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해쳐먹지 못해 야단입니다. 그나 저나 죽는 것은 우리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나는 정치하는 작자들에게 "개만도 못한 인간아 접시물에 코박고 되져라" 라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약자 편에 서서 지지를 보내는 것이 지금 나의 심정입니다. 정부는 발전부분의 민영화에 앞서 자신들을 채찍질을 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분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추잡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우리가 겪은 아이엠에프의 극복에서 좀더 국민이 단결되고 노사가 서로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 이해와 신뢰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생각만이라도 했어도 나는 정치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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